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상원이 정부 폐쇄 종료 법안에 대한
중대한 표결을 앞두면서 워싱턴 정가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상원은 현지시간 9일 밤, 하원에서 이미 처리된
단기 예산안을 수정한 형태로 상정해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종료하고
일부 핵심 부문의 연간 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40일 넘게 이어져 온 정부 폐쇄로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경제 전반에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첫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 운영을
2026년 1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지출안과 함께 군사건설·재향군인 예산,
농업 관련 예산, 의회 운영 예산 등
3건의 풀이어(연간) 예산안이 포함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부분적 예산 정상화를 통해
셧다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세제혜택 연장을 이번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는 핵심 정책이지만, 공화당은
“셧다운과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법안 통과의 최대 장애물은 상원의 60표 규정이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7명의 민주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일부가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내 진보진영은
“복지 혜택 보존 없는 셧다운 종료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 양당 회의실에서는
긴박한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연방공무원들은 수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 보안요원 결근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식품보조금(SNAP)과 주택보조 프로그램도
중단 위기에 놓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 중단이 이어질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이 분기 단위로
0.2~0.3%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의회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과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을
돌리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결 결과가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예산안 처리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정부 운영의 기본 구조와 입법부의 협상 방식,
복지 체계의 향방까지 모두 걸려 있는 만큼,
이번 상원 표결은 향후 미국 정치와 경제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부결될 경우,
셧다운은 더 심각한 장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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