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한미동맹 새 전환점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민감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극비에 부쳐온

핵잠수함 기술을 공식적으로

동맹국과 공유하겠다고 언급한 첫 사례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비확산 파트너이며,

우리는 그들의 해군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단계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의 방위 역량이 미국의 이익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핵무기 보유가 아닌,

핵연료 기술과 잠수함 추진체계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첫 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있다.

최근 북한은 ‘핵어뢰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고,

중국 역시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해양 억지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그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환영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핵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기술 이전은 장기적 검증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 역량을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군사 전략상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 회피 능력과

작전 지속성이 크게 우수하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핵기술 공유는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북한 외무성은

“한미의 군사협력이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기술 확보는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단순한 방위 체제를 넘어

첨단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동맹 75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방어축이

되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래 세대의 안보를 위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해군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2030년 이전에 첫 핵추진 잠수함

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기술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세부 기술 이전 및 연료 조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