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정치적 파장 속 ‘사기 혐의’ 기소…정치 보복 논란 확산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Tish” James)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은행 사기(bank fraud) 및

허위 진술(false statements) 혐의로

기소되면서 미국 정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제임스는

뉴욕주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법적 대립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기소는

그녀가 버지니아 주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거주 의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연방 검찰은

제임스가 모기지 신청 시 서류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며,

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측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근거 없는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동맹 세력이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임스는

2022년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4억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는

195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법률구조공단(Legal Aid Society)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시의회 의원과

공익옹호관(Public Advocate)을 거쳐,

2019년부터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소비자 보호, 환경 정의, 노동권 강화 등

진보적 의제를 주도해왔으며,

거대 테크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의의 여검사’로 불렸다.

또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법안과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소송 등 사회 이슈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한편, 제임스의 기소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 장악한 일부 법조 권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뉴욕타임스와 더가디언 등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제임스는 향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위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검찰총장이

정치적 음모에 희생되고 있다”는

옹호 여론이 확산 중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뉴욕의 상징적 법집행자였던

레티샤 제임스가 어떤 법적·정치적 대응을 보일지,

그리고 트럼프와의 오랜 대립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미국 정치의 또 다른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