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셧다운(government shutdown)장기화… 예산 교착에 항공·복지·경제 전방위 타격

 

 

2025년 10월 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전방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연방정부 자금 집행이 중단됐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다.

상원과 하원 모두 재정 지출 안을 두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이어가면서,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이한 예산안 버전을 제시하며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의료보조 및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단기 예산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셧다운 해소를 위한 절충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의회 내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셧다운의 여파는

이미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항공 관제 인력의 절반가량이

무급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덴버·뉴어크·피닉스 등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TSA(교통안전청) 보안 요원들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결근율이 상승하면서 보안 검색대 혼잡이 심화됐다.

공항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항공 안전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식품 보조 프로그램

WIC(여성·영유아·어린이 특별영양지원 프로그램)의

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700만 명의

저소득층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동결되면

각 주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주에서는

이미 지원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사법부도 임시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연방 법원은 자체 보유 기금으로

10월 17일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일부 행정 인력이

무급근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행정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적 파장 역시 심각하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최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그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성 저하로

미국 경제가 매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셧다운이 3주만 이어져도 4분기 GDP 성장률이

0.2~0.3% p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의

‘정치적 볼모잡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복지 지출이 근본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26년 대선을 앞둔 양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국민들은

‘정치 게임’ 속에서 생계와 복지, 교통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