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미 의회, 예산안 합의 난항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미 의회, 예산안 합의 난항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업무 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현행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CR)이

9월 30일 자정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의회가 새로운 지출 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운영이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부가 조건이 없는 ‘클린(clean) 예산안’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 기관들에 이미 셧다운 대비 계획 제출을 지시했으며,

일부 기관은

‘필수 인력만 유지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HHS)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직원의 약 41%가 휴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64%,

국립보건원(NIH)은

75%의 인력이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백신·질병 연구, 감염병 모니터링 등

주요 공중보건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항공 산업계도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안전 점검 및 관제 인력 축소로 항공 운항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필수 기능까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 경찰, 공중보건 긴급 대응 등은 유지되지만

행정 업무, 연구, 각종 통계 발표, 일부 복지 행정은

차질을 빚는다.

특히 사회보장·메디케이드 등 법적으로 보호된 제도는

유지되지만 신규 신청·갱신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 예산 연장안(CR)을

통해 시간을 벌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상·하원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한

35일간의 셧다운은

연방정부 역사상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당시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단기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은 물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제적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