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폐쇄 9일째…민주당 선호 프로그램만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혀

 

2025년 10월 9일,

미국 정부 폐쇄가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연방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삭감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나 도시의 인프라 및

기후 관련 예산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민주당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과거 뉴욕의 2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동결,

민주당 주도 지역의 80억 달러 규모

기후 프로젝트 취소 사례를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관리국(OMB) 국장인

러스 보우트는 이러한 전략을 지지하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 폐쇄로 인해 연방 공무원

약 75만 명이 휴무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유급 휴가(back pay)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OMB는 새로운 메모를 통해

"유급 휴가는 의회가 정부 재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제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의 법적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법을 무시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리노이주와 오리건주에 대한

주방위군(National Guard) 파견을 강행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지사와 시장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법적 도전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당 간 신뢰가 붕괴되었으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급여 지급 지연,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WIC)의 중단, 공공 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의 기능 마비와

공공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과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폐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