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시장·일리노이 주지사 감옥 보내야”…법조계 “명백한 권력 남용”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의 범죄와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며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 언론(AP·로이터)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는

불법 이민자 보호를 빌미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지사 JB 프리츠커와

시장 브랜든 존슨은 직무유기 수준의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어

“그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활동을 막고 있다.

연방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프리츠커 주지사나 존슨 시장에게는

어떠한 형사 혐의나 수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시카고대 법학과의 제이슨 헤밀턴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특정 공직자의 구속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이는 정치적 보복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는

최근 급증한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존슨 시장은

“도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공격보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강경 리더십’ 이미지를 재부각시 키려 한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학자 리사 워렌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반대자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라며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언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